[ 월드투데이 = 이계원 기자 ]
정부의 첫 시범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이 지자체와 주민 반대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향을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은 6만 가구 정도 축소하고 사업부지도 철도부지나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은 최소화하는 대신 공공택지의 미매각 토지, 도시재생용지 등 동원하기 쉬운 토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위에 연간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애초 공약의 모습이 시행 1년도 안 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공약에서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정부 임기 내인 2017년까지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14만 가구로 공급물량을 축소했다. 당초 행복주택의 개념으로는 물량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건설 가능한 부지는 대폭 확대했다. 원래 행복주택 건설부지로 볼 수 있는 철도부지와 공영주차장·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의 공공용지는 3만 8천 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대신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개선 사업 등을 통해 3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

도시주거지 재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해 행복주택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미니복합타운은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가 여러 곳에 있는 인근에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12곳에서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공급방식별, 지역별 물량배분과 공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공급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2.7%→1%)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 등지의 미매각·미착공 토지(약 48만 가구)도 동원된다.

공기업 보유 토지중 민간에게 매각할 분양용지를 활용해 2만 7천 가구를 내놓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에서 3만 9천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기업이 보유한 미매각·미착공 부지는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만을 선별해 젊은 층에 집중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의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는 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공급물량을 당초 6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에서 축소한 6만 가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해 연간 11만 가구, 2017년까지 5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해 예정대로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과 관련해 주민 반대가 여전하지만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지구계획·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목동·안산 등 주민 반대가 극심한 시범지구의 경우 공급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5월 지정한 오류·가좌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방침이다.

공사비는 3.3㎡당 649만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류·가좌지구의 경우 최초 설계에서 3.3㎡당 1천7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공데크와 주민복지시설 축소 등의 설계변경을 거쳐 700만∼800만원 선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차기 사업부지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연 11만 가구로 계획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