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전승원 기자 ]

서울시가 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세수 감소와 복지확대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투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원순 시장이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4.2%p, 9973억원이 증가한 24조 5042억원.
액수만 따지고보면 ‘소(小) 대한민국’이라 할만큼 큼직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팍팍한 살림살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당장 내년 시세 및 세외수입은 당초 13조 5244억원으로 추계돼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이전경비 증가분 감안시 가용세수는 올해보다 1283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도 국가사업 추진에 따라 시가 지출해야할 돈을 934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요약해 보면 일반회계 가용세수는 1283억원 감소, 법정 의무경비 부담 9341억원이 증가해 결국 부족재원은 1조 400억원이라는 얘기다.
서울시로서는 올들어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무상보육 지자체 부담률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현재의 30%에 머물면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2219억원 늘어나지만 40%가 오르면 1415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서는 후자인 40%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는 정부가 지원을 거부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보육대란'이란 발등의 불을 껐지만 내년에는 정부가 반드시 시비 부담분을 지원해야한다는 압박의 의미다.
무상보육 시비 부담분이 결국 시를 '비상경영'이라고 토로할 만큼 다급한 처지로 내몬 셈이다.
박 시장은 이날 정부를 향해 지원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구책도 마련했다.
시는 내년에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의료원 이적부지(3만1544㎡)을 매각키로 했다. 공시지가만 3174억원인 알짜배기 땅을 팔아 재정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사인을 정부에 보낸 것이다.
2009년 경기부양 위해 발행해 내년에 만기에 도래하는 경기부양채는 재정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차환을 시행해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비 의무부담이 따르는 기초연금(695억원), 의료급여(544억원), 장애인활동지원(112억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성의'도 보였다.
박 시장은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이 금년도 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예산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함께 국비에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비상수단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