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말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통사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함에 따라 재편 방향이나 mVoIP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사와 협의해 2014년말까지 해당 요금제 이용자 모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출시된 SK텔레콤과 KT의 신규 요금제부터 mVoIP가 전면적으로 허용됐으며, 현재 LTE 요금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 있다"라며, "다만, SK텔레콤과 KT의 일부 34, 44 요금제 등에서 mVoIP이 개방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협의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와는 달리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미래부의 발표는 그간 망 중립성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콘텐츠 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 mVoIP 미제공 문제 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놓은 정책방향이다. 기존 방통위와 공정위측에서는 mVoIP 미제공 저가요금제가 망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지만 이 건을 넘겨받은 미래부는 이용자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다.
미래부에서는 mVoIP 허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통사간 치열한 경쟁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때 빠른 시일 내에 mVoIP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이같은 전망과는 달리 이통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mVoIP 만큼은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mVoIP 전면 도입에 따른 시장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요금제 재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줄어들고 있는 음성 수익에 대한 부담감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개편 방향 정립에 따른 어려움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mVoIP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mVoIP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파급력, 현재 요금체계 재편 방향 등이 결정돼야만 검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도 "요금제를 리밸런싱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mVoIP 전면 허용에 따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용자 보호 등 9개장으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향후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과 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기준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