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 의원 상대 그간 수사 결과 최종 확인할 듯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검찰 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간단히 발표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은 멀쩡히 잘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NLL을 확실히 지켰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말로 그간 논란이 됐던 ‘사초 폐기 의혹’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인자’로 불리며 핵심 역할을 맡았던 문 의원이 이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문 의원 자신도 지난해 대선 때 NLL 논란이 불거지자 본인이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의 삭제·이관 여부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을 서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사를 한 번에 끝내려고 직접 조사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달 2일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 생성·관리·이관 업무에 관여한 인사들을 지난달 5일부터 차례로 불러 회의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未)이관 경위 등을 확인해왔다.
회담 당시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만든 인물로 알려진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부터 시작해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과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남북정상회담 당시 배석하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한 과정을 모두 아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참고인으로 다녀갔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조사 대상으로 문 의원이 출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기록물 분석과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 작업을 통해 회의록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고 수정본이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그간 수사로 밝혀낸 사실을 놓고 최종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로 조만간 드러날 회의록 논란의 실체가 1년 넘게 이어진 정치적·법적 논란을 끝낼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규 기자
sklee@iworld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