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예보를 16일부터 매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국 변수는 정부 당국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발원지나 다름없는 중국의 대기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중국내 실태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올해 1월과 10월에 각각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기준 권장허용치 25㎛/㎥를 훌쩍 뛰어넘는 최고 993㎛/㎥, 407㎛/㎥를 기록했다.

노후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에너지 사용의 70%를 차지하는 석탄 때문에 올해는 극심한 스모그가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상황이다.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가 약 30∼50%로 추정되고 있다.

이달 5일 서울 등 중부지방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이 안정된 대기 속에 갇히면서 농도가 급속히 짙어졌다.

기존 한·중·일 환경과학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중 황산화물(SOｘ), 질소산화물(NOｘ)은 30~50%가 중국의 영향 때문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공식 테이블'로 중국 당국을 계속 끌어내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중국은 3국 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를 공동 연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계속 거부하다가 내년부터 연구하기로 겨우 합의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0일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대기오염 정보를 받기는 쉽지 않다"며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 확보는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 차관은 "협상 테이블에 중국 정부를 앉히는 것부터 시작해 차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자료다.

중국 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오염도는 실제 오염정도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가배출량 자료 등을 중국에 추가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10억원씩 투자해 내년 4월 베이징에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를 준공하는 등 양국간 연구, 기술개발 분야 협력은 차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력 생산구조나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미세먼지를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가 올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7년까지 주력 에너지로 석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가 2017년까지 추진하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에 석탄 에너지 사용 비율은 68%에서 65%로 2% 포인트 낮추는 수준으로 목표가 설정돼 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대기 오염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최근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79%로 80% 밑으로 내려갔다.

환경부는 "당분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시스템을 결합해 예보 정확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