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이상규 기자]

국회가 8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외교부는 대응에 부족함이 없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현안보고에 참석해 “외교부 차관이 일본 대변인이냐, 왜 일본이 보통국가라는 것을 홍보하고 다니냐”고 따졌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우리 정부에는 양날의 칼”이라며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 등 다면적 양날의 칼인데 칼자루가 아닌 칼을 쥐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통과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외교부가 정부조직 문제니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태도는 식민통치를 경험한 나라의 외교부가 취할 자세냐”고 말했다.
임수경 의원도 “일본을 압도하는 데 실패한 채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라며 “외교부는 다른 국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즉각 반박했다.
김 차관은 “역사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미국의 요구에도)오히려 일본이 주저해왔던 것”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추진되고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경계심을 안 갖는다”며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 있고 일본의 과거사 부정을 비판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 경계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일본의 명분이 미일동맹 차원에서 미군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평화문제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일본에)안 된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문제와 관련, “어느 나라든 정부에 안보 기구를 만드는 것에 타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다”라며 항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