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5년간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을 펴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교통 요충지에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행복주택의 공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행복주택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부담의 원인은 전세난에서 비롯된다"며 "행복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단순히 투룸을 늘리는 것만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년동안 신혼부부전용 임대주택 1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급총량만을 정해놨을 뿐 세부 지역 등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행복주택의 이런 점을 정부가 어떻게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실제로 출산율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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