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투표

[월드투데이 김경은기자]

스위스 투표가 화제다.

스위스에서 조건 없이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성인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라에서 제공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약 78%의 스위스 국민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정부가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은 것은 확실하다.

이 국민투표안은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성인에게 2천5백 스위스프랑, 한화로 약 300만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7만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된 이유에는 스위스 정부와 의회가 재정적 어려움과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 것이 한 몫한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일이다.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스위스의 투표 결과는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