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선진국과 비교해본 대한민국 보육실태...천지차이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보육문제가 심각하다. 폐쇄회로TV를 설치해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국가고시로 사명감에 투철한 교사를 걸러내는 게 해법일까. 스웨덴, 일본, 미국의 보육교사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살펴봤다.

영ㆍ유아 보육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눈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1970년대 담당부처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했다. 1996년부터는 교육부로 이를 모두 이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프리스쿨’이라는 기관으로 통합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보육교사를 초중고 교사와 통합해 양성하는 개혁을 단행하며 보육교사 양성에도 공을 들였다.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일단 각 대학의 교육학과에 입학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각자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수강하고, 졸업 때 그에 맞는 교원자격증(유아ㆍ초ㆍ중ㆍ고 중 하나)을 취득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인기 있는 데로 학생들이 몰려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불러와 2011년부터 유아교육 전공자는 따로 모집하고 있다.

스웨덴도 보육교사 임금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신 준공무원으로 신분이 안정적이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80.6%)이 상당히 높다. 또 어린이집이 알아서 교사를 채용하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지자체가 보육교사를 임용하고 급여도 지자체가 준다.

근무 여건은 한국과 더 차이가 크다. 스웨덴 어린이집도 학부모 출퇴근 시간에 맞춰 종일제로 연중 운영되지만, 교사는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하지 않는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오전 6, 7시 문을 열고 저녁 7시 정도까지 운영하면서 교사는 2교대 등으로 출근 시간을 달리해 근무한다. 한국은 만 3세 경우 법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15로 지키도록 하는 식이지만 스웨덴은 한 반에 교사 3명이 15명 정도 아이를 함께 돌본다. ‘팀 티칭’이라 부르는 이 복수교사제도는 영ㆍ유아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키고, 교사의 피로 감소 및 교사간 상호 견제로 아동학대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아이를 돌보는 것 이외의 납입금 수납 등 일부 행정업무는 지자체가 맡는다.

이런 환경 때문인지 스웨덴의 보육교사는 이직률이 낮고 경력이 길다. 교사는 41세 이상(51.5%)과 36~40세(20.5%)가 대부분이고, 25세 미만(6.0%)이나 26~30세(9.1%)의 젊은 교사는 적다. 보육교사 경력도 15년 이상(52.3%)이나 10~14년(18.2%)이 대다수로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30세 이하(77.9%) 10년 미만(94.7%)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된다.

도쿄도 가쓰시카구 히마와리보육원은 보육실 9개에 놀이방을 겸한 도서실, 양호실, 조리실은 물론 실내 놀이터와 수영장까지 갖춘 대규모 보육시설이다. 아동수가 300명을 넘는 도쿄에서도 큰 사립 보육원중 하나다. 이 보육원에 아동이 몰리는 것은 시설이 좋기도 하지만, 운영 시간이 오전 7시~오후 8시로 맞벌이 부부에게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다. 차츰 바뀌고는 있지만 일본에서는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보육원이 많다.

일본에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2년제 단기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정부 실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시바야마 원장은 보육교사 임금에 대해 “4년제 졸업자의 초봉은 21만엔(192만원), 전문학교나 단기대학 졸업자는 19만엔 정도”라며 “23만엔 이상인 일반 기업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대형 사립보육원과 달리 일본에서는 최근 공립보육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보육교사 고용이 사회 문제다. 지자체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인건비 줄이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일본보육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공사립 보육원의 85.9%가 비정규적 보육교사를 고용했고, 보육교사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인 공립보육원은 12.7%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사정이 나빠지다 보니 자격증을 갖고도 보육교사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 같은 잠재 보육교사는 60만명에 달한다. 한 조사에서는 이유로 임금문제(47.5%)를 드는 사람이 많았고 다음이 휴가 내기 어렵다(37.0%)였다.

일본은 2017년까지 5만명을 추가 수용할 보육원을 갖추기로 하고, 보육교사 임금 인상 등을 위해 1조5,000억엔 예산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연기 등 증세를 극도로 억제하는 마당이라 예산 확보가 될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이타마현 보육원에서 15년째 근무하는 보육교사 고토 유리코는 잇따르는 한국의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놀라며 “임금은 열악하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신주쿠구의 보육원 관리를 맡고 있는 무토 히로시 구청 아동계장은 “보육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상처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즉각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