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맞벌이 부부의 고통은 언제까지? 웃음없는 아이들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때문에 휴원을 하고 맞벌이 부부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 종일반으로 가려면 세자녀 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

맞춤형보육은 각계의 거센 반발을 끊임없이 불렀다. 부모들의 맞춤형보육 신청기간 마감일이었던 24일 전까지는 맞춤형보육에 반발해 주요 어린이집단체들의 휴원 압박이 거셌다.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 휴원은 ‘엄중대처’하겠다는 입장만을 지난 22일 남겼다. 이후 맞춤형보육 신청 마감일로 공지했던 24일이 무려 6일이 지난 후에도 자료집계를 마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맞춤형보육 관련 공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야당은 14일 다음달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일제히 내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맞춤형 보육은 도저히 가정어린이집이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제도"라며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저출산시대에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하는 정책으로 가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정책은 보육정책을 넘어 여성의 사회진출까지 막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마구잡이로 7월초부터 시행할 수 없다"며 "그대로 강행되면 더민주가 부모들, 아이들, 어린이집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독단적인 맞춤형보육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적으로 냉정했다. 토론회, 시위, 단식투쟁, 집단휴원의 카드까지 내걸었던 어린이집단체들, 보육교사의 입장과 새로운 보육정책으로 혼동을 겪었던 학부모, 학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주요어린이집 3개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은 공통적으로 전업주부 차별 철폐와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맞춤형보육제도 개선·시행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맞춤형보육 실질적 시범사업 실시 ▲보육재정 절감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입증 ▲종일형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조정 ▲종일형보육시간 8시간으로 변경 ▲ 맞춤형 20%감액 철회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맞춤형제도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은 ▲기본보육료 6% 인상 조정 ▲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 조정, ▲반별인건비 지원 연구용역 착수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부분으로 파트타임제 도입저지 및 담임교사 고용보장 ▲종일제보육을 위한 학부모 종일반 입증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은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일단 맞춤형 시행을 6개월 연기하고, 한민련이 내건 두 가지 기본전제 조건을 맞춤형의 대안으로 검토하기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