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美 中싸움에 北과 내전까지...미래의 먹구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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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美 中싸움에 北과 내전까지...미래의 먹구름 현실화
  • 정새무 기자
  • 승인 2016.07.0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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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美 中싸움에 北과 내전까지...미래의 먹구름 현실화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데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레이더든 요격 미사일이든 남한에 이런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이 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가의 여부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와 등을 져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1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의 투입, 그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다. 그밖에도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 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프레시안)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8일 한·미 공동 발표문을 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지난 2월 한·미간 공식 협의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바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결정 사항은 전날 오후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통보됐다고 군 당국자가 말했다


한·미는 이날 발표에서 사드의 배치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발표문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며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 단계임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별도의 참고 자료에서도 “현재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 보고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장의 서명 뒤 양국 국방장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운영결과 보고서 서명 뒤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주변에선 조만간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새무 기자    gleamdaw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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