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해킹한 뒤 강아지 목에 채워놓고 성범죄한 男.. 경악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전자발찌를 해킹해서 열어낸뒤 다시 강아지 목에 채워놓고 자신은 자유롭게 생활한 성범죄자 이야기가 화제다. 전자발찌를 끊어도 알람이 울리지 않아, 송신이 두절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전자발찌는 아주 근사한 액세서리인 셈.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착시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해킹 가능성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뒤늦게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망의 통신신호를 교란시키는 방법으로 전자발찌를 해킹할 경우 부착자의 위치가 실제와 달리 표시될 수 있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전자발찌가 해킹될 수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된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해킹이 가능하진 않고, 발생한 사례도 없다”며 “다만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재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은 아니지만, 전자발찌 도입 초기 시스템 오류로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발찌의 줄이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오경보가 발생해 8명의 전자발찌를 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정새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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