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업체간 경쟁 과열로 생산성 악화"

[월드투데이 박소진 기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9%에서 3.2%로 0.7%포인트(P)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1~2005년에는 6.0%포인트였지만 2006~2010년에는 4.3%포인트, 2011~2015년에는 2.1%포인트로 급감했다.

반면 감소하던 제조업의 노동 투입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비효율적인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 부문의 기술 혁신이 부족하다”면서 “건설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한정적인 가운데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며 생산성이 악화됐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완공된 SOC 사업 중 실수요가 예측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 한 게 55%였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정도다. 1인당 GDP가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높다.

권나은 한은 조사국 과장은 “1990년대 토목건설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도로 등 사회기반설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투자 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