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전매, 가계부채 1,200조원... 근본 대책은 없나

[월드투데이 박소진 기자] 

지난 1분기에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했던 가계부채 축소 대책을 확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등 금융 쪽 규제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아예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을 내놨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의 출발점이 되는 분양보증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서민은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 보다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라의 책무가 아니냐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