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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위한 특례법 나오나?… '관심집중'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을 비롯해 특례법 제정 추진 방안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K뱅크)'의 대주주는 이름과 달리 카카오나 KT가 아니다. 정부ㆍ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50%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국회 계류 중이다.

이대로 인터넷 은행이 출범하면 꼬인 지배구조 탓에 이도저도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출범을 주도했음에도 계속해서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경영상에 어려움이 닥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국회가 특례법 논의를 시작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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