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의 현주소가 국제사회에서 바닥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신뢰’의 자본을 북유럽 수준만 쌓아도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적 자본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불신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의 23위를 차지했다. 

반면 덴마크는 74.9%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도 순위가 높았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신뢰도 27%로 34개국중 33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었다. 대한상의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팀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뢰만 잘 쌓아도 현재 2% 후반 성장률이 4%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경제주체 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사회규범'과 '사회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규범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17위)으로 조사대상평균(88.2점)에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9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 92.6점(2위), 네덜란드 92.2점(3위), 이탈리아 92.0점(4위), 캐나다 91.4점(5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ECD가 평가한 한국의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회원국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한국인은 77.5% 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은 비중은 35개국 중 34위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은 경제주체간 불신으로 국회에 표류되고 있다"며 "경제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행된 만큼 자율규범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운신을 보장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성장판이 갈수록 닫히는 것을 막기 어렵다”면서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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