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야당추천 특검 반대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특별검사 임명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임명 법안이 공식 제출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 심의된다. 특별검사임명안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상당수는 특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등 3가지"라면서 “특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모두 인정하지만,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특검 추천을 여당이나 야당,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만약 의견이 일치가 되면 상정시킬 것이고, 아니면 법안심사 절차인 2소위 넘겨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더 논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를 들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총 10번의 특검이 도입됐는데 5번은 대한변호사협회장, 4번은 대법원장, 1번은 야당이 추천했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할 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추천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추천 인물이라는 이유로 불발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전 대표는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변협회장이 특검을 추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