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재정건전성 악화가능성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8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개최된 경제전문가 초청 워크숍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경제활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 한은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1∼2014년 3.2∼3.4%에서 2015∼2018년 3.0∼3.2%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특히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같은 기간 1.7% 포인트에서 1.4% 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13.1%로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이 멀지않은 상태로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또 장 국장은 고령화가 사회보장 및 연금 수요를 늘림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적했다.

고령층의 가계소비 기여율은 2011∼2015년 38.5%에서 2016∼2020년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과제로는

첫째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통한 노동력 확충, 둘째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경제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또한 "우리 경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