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담당관......한국, 성장 한계 봉착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사진=인터넷커뮤니티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장 큰 걸림돌로 낮은 노동생산성과 강도 높은 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OECD의 한국 담당관이 내놓은 지적이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이코노미스트(한국·일본 담당관)는 21일 오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최한 ‘OECD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랜달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라며, “강도 높은 규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생산성(제조업 대비)이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는 점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 혁신과 노동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이치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노동자 다수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며 지적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