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문턱 높인다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보금자리대출에 대한 소득 제한 규정 등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소득제한 요건(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을 신설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 축소했다.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가격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의 환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천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기존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정책 모기지를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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