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행정명령 따르든지 나가든지” 샐리 예이츠 해임

사진=도널드 트럼프 SNS

트럼트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한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명령 집행을 거부해 법무부를 배신했다”며 예이츠의 해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나 보엔트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를 예이츠의 자리에 임명했다.

보엔트는 법무장관 내정자 제프 세션스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될 때 까지 법무장관 업무를 대행한다.

앞서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않을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예이츠는 “법무부가 법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며 “현재로서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 책임과 일치한다고 확신이 없으며 합법적인지 대한 확신도 없다”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예이츠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국무부 소속 외교관 100여 명도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반대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비(非)미국적이며 미국 내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킬 것이다”며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며 정부는 소중한 정보와 대태러 자원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무부 외교관들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호의가 약화되며 경제 위협이 될 것이고 최악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공무원으로서 수호하기로 맹세한 미국의 핵심가치와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외교관들은 균형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행정명령에 따르거나 나가거나 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교관들은 미국 국민의 욕구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수호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백악관과 정부부처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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