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男 2명 구속 ‘지적장애인 폭행해 절도·사기 노예로 이용’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복종하게 한 뒤 절도, 사기 행각에 이용한 10대 2명이 구속됐다.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A(19) 군과 B(16)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적장애 3급인 C(22) 씨에게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1일 충남 서산 일대에 노상 주차된 차량의 절도를 지시해 2차례에 걸쳐 현금 2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례에 걸쳐 편의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담배, 문화상품권 등 금품 80만 원 상당을 훔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B 군이 망을 보면 C 씨가 금품을 훔쳐 렌트카나 모텔에서 기다리던 A 군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군 일당은 C 씨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도용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거래 글을 게시해 175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 등은 C 씨의 손발을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어 렌트한 차량이나 모텔에서 감금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C 씨가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A 군이 두려워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에 C 씨에 대한 복지 지원을 요청해 취업 훈련 등 도움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