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정 공개 안하는 것 원칙 ‘중요국면은 한미 협의 필요’

16일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의 한반도 전개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드체계의 전개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중요 국면에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가 협의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포대의 한반도 전개관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은 국방부 그리고 주한미군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드 포대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 반입 여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입장으로 풀이된다. X-밴드 레이더의 반입여부는 현재 한미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 할 수 없지만 일간에서는 오늘 반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대변인은 사드포대 전개 작전에 관한 모든 상항은 보안유지가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리고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의뢰해 이미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부지 면적이 33만㎡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6개월가량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방식에 대한 선택은 미군의 사드 포대 기본 설계가 끝난 후 양국이 최종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관련법에는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성주골프장 주변의 군사시설보호 지정을 두고 성주군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