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만에 조우 노조 양쪽 다 부담감…합의 절충점 찾기도 전 파행 우려

▲ 철도노조가 돌파구를 찾을 까?

[월드투데이 강태오 기자]

파업 18일째를 맞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13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한국철도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은 26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만나 “비공개 면담을 통해 노사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코레일 측에서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5명이 들어갔고 노조는 4명이 참석했다.

최연혜 사장은 면담 종료 후 가진 공식 브리핑에서 “철도파업으로 불편을 드리고 고통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오늘 4시에 노조 측과 실무협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태만 부위원장도 “노사 간 상호 진정성있는 만남을 가졌다”며 “파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4시 예정된 실무교섭에는 코레일은 집행부 3~4명이 배석하며 노조 측은 경찰에 수배 중인 집행부를 제외한 정책실장 실무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강경 방침에 코레일 최 사장 노조 편들까? =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조계사를 찾아 강경으로 맞서고 있는 노조측과 막후 협상을 통해 대화장으로 노조를 불러 냈으나 협상 을 시작하기도 전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도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 대화 첫 순간부터 꼬이고 있다.

앞서 현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 독점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철도공사의 부채가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었으나 5년사이 18조원으로 2.5배 늘어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며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도 지난해 47.5%로 외국 철도회사보다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 부총리는 “역대 정부들이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방안대로 수서발 KTX를 설립하면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해 원가구조도 투명히 드러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경쟁의 효과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파업을 강행,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의 이날 성명서는 불교계의 역할론에 의해 극적으로 이뤄지는 실무협의에 대화의 차단을 한 것과 같은 나타내 실올 같은 협상의 어려움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당초 코레일 노사는 극적으로 대화의 데이블에 앉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 빠르면 철도의 정상 운행이 26일 밤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 같은 기대는 생각에 불과했다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이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의 강한 톤이 유지될 경우 대화가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커 강대 강으로 맞서온 철도 파업은 장기화에 돌입 물류대란 및 승객 수송 파행 등으로 큰 혼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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