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 4천 명 대상으로 3년 간 지급

1년 이상 거주 18~64세 주민 중 무작위로 대상 선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로 토론토를 주도로 두고 있는 온타리오주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다.

2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온타리오주정부는 빈곤선 아래의 18~64세 주민 4천 명을 대상으로 3년 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타리오주는 해밀턴, 선더베이, 린제이 등 지역사회 3개에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으며 18~64세의 나이로 저소득층인 사람들 중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발했다.

해밀턴과 선더베이에서는 봄부터 린제이에서는 가을부터 연간 1만6천989캐나다달러(약 1천4백만 원)를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인의 경우 6천 캐나다달러(약 502만 원)가 추가 지급될 계획이다.

부부의 경우 2만4천27캐나다달러(약 2천10만 원)가 지급되며 일자리가 있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절반의 기본소득이 제공된다.

정부는 일자리로 소득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소득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을 권장했다.

이번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에는 연간 5천만캐나다달러(약 414억9천만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기본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고 싶다”며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과감히 시험해봐야 할 때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물러날 시간이 없다. 정부의 현상 유지에 매진할 시간이 없다”며 “모두가 온타리오주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실시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첫 평가는 시행 1년 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기본소득은 국가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재산, 소득, 재직 여부 등을 떠나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로서는 핀란드가 올해 1월 최초로 월 560유로(약 70만 원)의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했으며, 스위스는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