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법인세 35% → 15%

주요 선진국, OECD 평균보다 낮고 아일랜드 12.5%와 비슷한 수준

부동산 재벌 트럼프 셀프 감세, 재정 수입 감소 논란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셀프감세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미 역사상 최대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며 이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으로 연방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춰 유례없던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은 현행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축소하며 개인 사업자 최고세율은 39.6%에서 35%로 낮아져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표준 공제가 현재 1인당 6천350 달러(7백20만 원)에서 2배 증가해 부부의 경우 공제액이 2만4천 달러(2천7백만 원)로 늘어난다.

세제개혁안에는 자녀 및 부양가족 둔 가정에는 감세하는 것과 자본 투자,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로 경제 붐업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논란 됐던 수입품에 과세하고 수출품에 면세하는 국경세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국내 제조업체 반발과 공화당 내에서도 유보 목소리가 나며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정부는 세제개혁안을 예산조정안 형태로 마련해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케어 때보다 부정적인 기류가 적은 편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제개편안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셀프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향후 10년간 2조 2천억 달러(약 2천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져 재정적자 확대 우려되고 있다.

종전에는 국경세 부과로 부족한 세수 매울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좌절되며 재정 불안이 가중됐다.

트럼프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는 감세로 경제 활성화가 되며 전체 세수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법인세율이 35% 이상에서 15% 이하로 낮아지면 OECD 평균인 22.5% 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이는 현재 주요 선진국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의 법인세율과 한국의 법인세율 24%보다 낮은 수치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이 세금 감면을 위해 본사를 이전한 아일랜드의 12.5%와 비교해도 2.5%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