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터뷰서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지불 원해”

국방부 “미국 부담한다는 입장 변함없어”

 

사진=도널드 트럼프 SNS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가운데 국방부는 협정 조항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 설명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천370억 원)를 지불하기 원한다”며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군 당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5조 1항에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2항에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SOFA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은 미군에 부지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고 설명하며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도의 협상 전략이라 봤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이라며 공포를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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