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2018년부터 중학교 중간·기말고사가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서서히 적용될 전망이다. 일제고사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사라진다.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큰 관심사였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대선캠프 교육정책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중학교 중간·기말고사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없앨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중간·기말고사를 포함한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일제고사 폐지를 통해 학생의 시험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상대평가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대평가 요소를 제거하면 문 대통령의 공약 일부인 교실 중심 수업과 자유 학기제 활성화를 실행할 수 있다.

교육정책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획일적인 시험을 지양하고 시험 중심 수업이 아닌 학생·교사 중심 수업, 자유 학기제 등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측은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가 고교 평가 개혁에 비해 절차적 장애물이 적고 초중생의 학업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적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중학교 평가 개혁 공약은 바로 적용해도 무방한 사안”이라며 “최근 고입 제도 개혁과 고교 내신 평가, 수능 개편안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약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관련 훈령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사의 수업 자율성 확대와 평가권 강화도 맞닿아 있다. 교육정책팀 관계자는 "시험기간을 중간·기말로 특정하다 보니 교사들은 이에 맞는 수업과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획일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방침은 교사들에게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학생들도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받게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번 방침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방안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약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간·기말고사 폐지는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며 "만약 관련 정책 추진이 확정될 경우 충분한 관련 규정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 관련 공약으로 공교육 혁신과 혁신학교 전국 확대, 필수과목 최소화 등과 함께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일반고·특목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자사고 등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