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 보고서에 반발... 역사·왜곡 반성 찾아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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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 보고서에 반발... 역사·왜곡 반성 찾아볼 수 없어
  • 권소영 기자
  • 승인 2017.05.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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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케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사진=UN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교육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가 향후 한국과 중국 및 국내외에서 일본과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반박 문서를 유엔 측에 제출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편집되거나 삭제된 사례가 소개돼 있다.

교과서 검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며 검정 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보고서 초안이 소문과 억측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반론문에 "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사실의 대부분은 소문이나 억측이어서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위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서 발간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 정책, 정치적인 의도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방식"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실제로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 불리한 부분의 기술에 대해 삭제 혹은 수정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지난 3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정부 견해의 논리는 (정교한 것이) 유리 세공같다. 무리해서 교과서에 채워 넣으려고 하면 왜곡이 생긴다"는 한 교과서 집필자의 불만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전날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일본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초안에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 특정 비밀 보호법, 언론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의 보고서에 불만을 터뜨리며 반론을 제기한 것은 지난 열흘간 벌써 3번째다.

올해 초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됐지만, 정작 자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과 대립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은 앞서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도 반론문을 제출하는 등 최근 인권과 과거사 문제로 유엔과 부딪쳐왔다.

권소영 기자    young@iworldtod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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