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 협정은 미국에 불공정”... 사실상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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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리 협정은 미국에 불공정”... 사실상 탈퇴 선언
  • 권소영 기자
  • 승인 2017.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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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럼프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AP, CNN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파리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국제협정으로,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며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기온에 비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담당하는 최소 55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규정한 이 협정은 지난해 10월 총 72개국이 비준해 기준을 넘기면서 같은 해 11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지난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 협정을 비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언급한 '비구속 조항'이란,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로 제한하는 핵심 의무 이외에 국가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조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비구속 조항'이라고 해도 목표치인 2도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노력이 필수불가결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비구속 조항 이행 중단" 역시 사실상 협정 탈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지도자들이 더 이상 미국을 비웃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어 "우리는 재협상을 시작하겠다. 더 나은 거래가 될지 보겠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나라의 환경을 매우 아끼는 사람으로서, 나는 미국에 벌을 주는 협상을 양심상 지지할 수없다"면서 "파리 협정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전 세계 녹색경제 전환으로의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 이후 달러·엔화·위안화 등의 환율, 국제유가, 뉴욕 증시, 금값 등이 요동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권소영 기자    young@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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