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부부 검찰수사

군인권센터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 제출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갑질 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는 박찬주 대장이 형사 입건됐다.

4일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문’을 발표하고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이다”며 “8월 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수사가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해 공관병들이 노예로 전략했다고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해 호출벨로 수시로 불러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했다.

박 사령관 부인의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공관병이 자살시도를 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탈영을 시도했던 공관병은 최전방 GOP 경계근무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하고 박 사령관 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하 군인권센터 입장문 전문.

군인권센터가 지난 1일 폭로한 ‘육군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수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감사 결과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일부는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바 국방부는 사건을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또한 8월 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