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연동형 비례대표제’ ‘청년 할당제’ ‘만 18세 선거권·피선거권’ 도입 필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김현우 청년 참여연대 정치 분과장,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장,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 차민재 한신대YMCA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우 청년 참여연대 정치 분과장은 “올해 3월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 모자를 쓰고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는 피켓을 들고 일인 시위를 60번 했다”며 “촛불광장이 촛불항쟁이 아닌 촛불 혁명으로 매듭짓기 위해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분과장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고 잇지 않다”며 “단순다수제의 소선거구제에서는 30~40%를 얻어도 당선되고 나머지 60~70%는 사표로 버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불비례 성도 심각하다”며 지난 지방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에서 59%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55석 중 50석을 차지해 90%가 넘는 의석을 얻은 것을 사례로 들며 “사표를 줄이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분과장은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목소리 중 하나는 청년들의 목소리다”며 “일방적인 제도 수용이 아닌 제도개선의 주체로서 청년·청소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30 유권자의 비율이 30%가 넘지만 국회에서 2030 청년국회의원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만 18세가 되면 국가의 4대 의무를 다하지만 정작 권리인 선거권은 없다. 청소년도 한 유권자로서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분과장은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정치인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며 “청년·청소년은 ‘헬조선’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존중받고 생명력·활력이 넘치는 삶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청년 할당제’ ‘만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