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과실 아닌 인재”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 참사는 작업자의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사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다”며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송기마스크와 환기 장치 등이 제대로 지급·구비됐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폭발과 질식으로 인한 참사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부실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회사 안전메뉴얼에 따르면 밀폐시설의 도장작업의 경우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은 방독마스크만 지급됐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설령 폭발이 일어났더라도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됐으면 질식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경비절감을 이유로 밀폐위험지역에 작업 감시를 위한 밀착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것 또한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안전보건환경팀 총원의 55%를 구조조정 했고 그로인해 선박 건조작업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인력이 전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재해예방 지도·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노 원내대표는 폭발의 원인으로 ‘깨진 방폭등’을 언급하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장의 방폭등이 제대로 안전인증을 거친 방폭등인지 경비 절감을 위해 임의로 설치한 방폭등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를 불러일으킨 작업은 다단계 하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채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렸다”며 “STX조선해양은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업과 사업주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의무에 대한 책임이 덜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신속히 이를 통과시켜 인재, 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