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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추미애 “촛불 국회 향할 것”...우리법연구회·청와대 코드인사 공방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본청 245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곻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다.

국회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연 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청 245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증인 및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있어 주목된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강한 공세가 이어졌다. 이들은 자질 및 경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며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구하기'에 나서며 맞받아쳤다.

이 때문에 이틀째 이어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날 선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전날처럼 김명수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이었던 것을 토대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할 태세다. 청와대의 '코드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당리당략과 존재감,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해 달라"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를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코드인사'라고 규정한 데 대해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벗어낼 수 있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정략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과거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야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인물임을 상기하며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여러 후보자 가운데 평소에 했던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조 내부의 평판을 들어보고 인품과 자질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해) 추천한 분"이라며 "(김 후보자를 추천했던) 2012년 당시에는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였다. 이분이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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