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연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우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를 고용센터로 우선 연계하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과 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가들과 참석해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자활근로사업(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고용부) 등 양부처가 추진하는 빈곤층 자립지원 정책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년)'에 담긴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조건부수급자들의 자립경로를 분석하고, 이들의 근로역량과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할 도구와 기준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 지자체·고용센터 담당자가 합동으로 수급자의 근로욕구와 역량을 충실히 파악해 자활근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적합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 복지정책관은 "빈곤층이 다양한 수준의 근로역량과 자립욕구를 가진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