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역경제 활성화·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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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역경제 활성화·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 송은수 기자
  • 승인 2017.10.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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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정책이 셋째아 이상의 출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산부인과 전문 제일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이다.

 지자체 출산장려금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셋째아 이상의 출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이병호·박민근 연구원은 "출산장려금 지출이 약 2270만원 늘어날때, 셋째아 이상 출생건수는 1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초저출산 대응과 관련,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인 '다자녀 출산력'에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다. 연구원은 경기도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8~2014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효과가 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면서도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다"며 출산장려금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1인당 26만4000원 증가하는 것과 출산장려금 약 22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동일한 효과다. 직접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힘든 낙후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출산장려금을 과감하게 집행할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산장려금과 같은 정책은 궁극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일종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다자녀 출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도 다자녀 출생비중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우리나라 셋째아이 이상 출생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만 유지해도 대략 3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다자녀 출생비중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어, 일본이 같은 기간 평균 1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우리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생비율이 2007년 8.98%을 기점으로 지난 2011년 10.72%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하락해 2015년 기준 도로 9.40%로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는 16% 이상을 기록해 우리와 사뭇 다른 행보다.

보고서는 "출산장려금은 비록 상당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지만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보다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장전입이나 부정수급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인 보완책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금 상향평준화, 다자녀가정 대상 맞춤형 지원 지속 강화 등의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여성초혼연령과 다문화혼인건수 등은 셋째아 이상 출생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만혼이 심화되거나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더라도 다자녀 출산력을 낮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혼의 경우 37건이 증가할 경우 셋째아 출생이 10명 줄었다.

송은수 기자    mail.mediaworks@gmail.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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