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중 약 39만명의 학생들이 3.9~ 5.7%대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지난 2012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현재 금리보다 최대 무려 2.5배 이상의 이자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39만명(현재 이자납부자)의 학생들이 3.9~ 5.7%대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무려 3.45%(2.5배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석기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황을 살펴보면 4.9~5.7%대 초고금리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30만명 이상이고, 3.9%대 이자를 내는 학생들도 8만명 수준이다.

과거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서, 높은 금리(5.8% ~ 7.8%)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금리로 전환시킨 적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5.7%의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석기 의원은 "고금리 이자납부 학생들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괄인하 정책을 실시하거나, 다시 한 번 더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부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에게 단비가 되는 학자금대출 이자제도는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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