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공동 여당 자민당과 공민당이 3분의 개헌선 이상 의석을 얻는 대승을 거둠에 따라 '아베노믹스'가 계속 추진될수 있는 힘을 얻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압승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라고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상 수치와 달리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도 많아, 향후 실질임금 상승 등의 실현 여부가 과제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교육무상화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소비세율 증세(8→10%)를 예정대로 2019년 10월 시행할지 여부도 향후 초점이다.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 발족 이후 ▲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구하는 성장전략이라는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을 아베노믹스의 중점 정책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화살인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수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회복됐다.

또 두 번째 화살인 대규모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세계경제의 회복이라는 순풍까지 가세해 경기가 확대하며 일본에서는 지난 9월까지 58개월 동안 호경기가 지속되고 있다.

구직자 대비 구인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버블경제 시기를 뛰어넘는 등 고용 정세도 개선됐다.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평균주가는 지난 20일까지 약 56년 9개월만에 1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의 경기 회복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지적도 많다. 기업 실적은 향상되고 고용은 개선됐지만 임금 상승은 더디기 때문이다.

또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보류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대기업의 수익 개선이 중소기업 및 개인에 파급하는 경제의 선순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일본은행이 목표로 내건 2%에 한참 못미치는 0%대에 머물고 있어, 디플레이션(경기악화에 따른 물가하락) 탈피 목표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 경제의 성장을 위해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가동하고, 사회보장 충실 및 재정건전화 등 장래 불안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공약으로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증세분에서 국가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던 일정 부분을 유아교육 및 보육무상화에 사용할 방침을 표명한 만큼 재원 부족이 지적된다. 2020년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은 곤란할 전망이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밤 한 방송에 출연해 "경제를 성장시켜, 투자할 것은 확실히 투자하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변경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힌 이후인 지난 26일 한 TV방송에 출연해, 소비증세에 대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인) 리먼 쇼크급의 긴축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히는 등 경제상황에 따라 증세를 재차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전에도 소비세 증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선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천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 반 연기한 뒤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고, 같은 해 12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은 승리를 거뒀다.지난해 6월에도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재차 연기했으며,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