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9월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에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예산안 쟁점사항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누리과정 도입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급속도로 증가해 2013년 3조 원이였던 지방채가 2017년 현재 13조 원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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