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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윤필용 사건' 무죄판결 ‘소신파’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30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다양한 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황찬현 전 원장의 후임으로 최재형 원장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1956년)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 후보자는 30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다양한 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이다.

청와대 윤영찬 수석은 최 후보자를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사건과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중히 수행할 인물"이라며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가받는다"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선 7대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번에 공개했던 수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을 제외한 4개 기관의 수장이 모두 교체됐다. 서훈 국정원장(5월10일), 한승희 국세청장(6월11일), 문무일 검찰총장(7월21일)이 앞서 임명됐다.

한편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지만 중임을 하려면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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