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결국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

성남시와 고교 무상교복 최초 시행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였던 용인시와 뒤늦게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뛰어든 광명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을 확정하며 대조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결국 좌절됐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성남시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비 28억9000여만 원을 결국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비가 통과됐으면 올해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비를 소급 적용할 수 있어 성남시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무상교복 최초 지자체가 됐을 터였다.

하지만 다수당인 야당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에만 벌써 6번째 반대해 고교 무상교복 시행이 불발됐다. 

다만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중·고교 무상교복비 50억3000만 원(1만7000명분)은 심의 일정이 이달 28일로 미뤄져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무상교복 사업이 타당한지를 논의할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시의회는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늦춘 것이다.

시의회는 애초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다가 내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이렇게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와 고교 무상교복 최초 시행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였던 용인시는 이날 시의회가 중·고교 무상교복비가 포함된 내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내년 시행을 확정 지었다.

경기 광명시도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 18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1명 당 30만원 안팎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중학교 신입생 3055명, 고교 신입생 3137명 등 전체 619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