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에서 발생할지 모를 유사사태에 대비해서 중국 북부전구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핫라인을 개설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11월 초 정상회담 때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미·중 양국군 담당부서 간 정기 모임과 직통전화(핫라인) 마련에도 합의했다. 직통전화는 미군과 중국군 간부 및 정보기관 간부 간에 설치되는 것 외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군 북부전구(랴오닝성 선양)와 주한미군사령부(서울) 간에도 설치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대북 제재 실효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러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할 수 있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월9일 약 1시간반 동안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한다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인다고 확인했다.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강화하고 완전히 이행할 생각도 나타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투명성 담보를 위해 중국 상무부나 세관 금융 당국은 몇 주에서 몇 개월마다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미 정부에 설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합의 사항을 확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양국은 또 대북 제재가 북한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한다. 이밖에 북한과의 갈등과 체제 붕괴 등 유사시 북한의 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와 난민 발생 등에 대한 정보도 고유 대상이다.

양국은 또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협력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 등 단독행동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이해를 표명하기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제재 이행과 정보 공유가 충분치 않으면 미국이 중국 기업 등에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 노선을 취함으로써 협력체제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