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중대흠결이 확인되면서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면서 사실상 합의파기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날 있었던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파기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위안부 TF 결과와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 미뤄볼 때 위안부 합의의 파기 내지는 재협상·추가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위안부 파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입장문에 나와 있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지게 지금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고 최종입장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부의 최종입장 발표 전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대통령이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의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는 역사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사와 현안문제의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애초에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취해 온 입장은 (역사와 현안을 따로 접근하는) '투 트랙' 입장이었다"며 "오늘도 대통령의 입장문에 들어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위안부 합의 문제가 향후 한·미·일 공조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면서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런 것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TF의 발표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대통령의 소회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 文대통령 위안부 성명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외교부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 결과와 관련, 성명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사실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같은 날 오전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여러 형태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라며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는 향후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합의 이행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는 전날 주변에 "(한일) 합의는 1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한국 정부가 향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 등을 요청해도 일본 정부는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