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송은수 기자] 쿠바 정부가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이 7년 전 쿠바의 소련 스타일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개혁에서의 실수를 시인했다.

쿠바 국영 기관지 그란마는 27일(현지시간) "카스트로 의장이 7년 전 중앙 계획경제 형태의 소비에트 경제 체제를 개편하려고 도입한 시장지향 경제개혁 추진 과정상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논평은 다음달 10년 간의 재임을 마치고 물러나는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틀간에 걸친 총회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난 뒤 나온 평가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2008년 형 피델 카스트로가 49년간 집권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로난 이후 국가평의회 의장직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11년 중앙집중화된 쿠바 경제를 작은 민간기업 위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쿠바를 외국 투자에 개방시키는 개혁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도입 첫해 쿠바 국민들의 식당 등 서비스 관련 작은 사업 개업이 붐을 이루게 했었다. 그러나 일부 쿠바 자영업자들이 좀더 개방경제에 따라 부를 축적하면서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비난이 제기돼 쿠바 당국은 이에 대한 규제를 재개했다.

이에 그란마는 "중앙위원회가 쿠바의 납세 문화 결여를 비난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위원회는 또 약 58만명으로 추산되는 민간 분야 노동자들의 활동을 결정할 새 법 규정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쿠바 경제 모델에 대한 재정비는 계속돼야 한다고 결론내리면서도 국영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개혁 조치들이 검토중인 가운데 단일 환율 체제로의 이행과 2030년까지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의 입안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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