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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 일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68세로 변경 추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재무성은 하루전인 11일 '재정제도심의회'를 열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변경하는 방안은 제안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의료 및 개호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책정하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남성의 경우 2025년까지, 여성의 경우 2030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무성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 67~68세를 연금 개시 시점으로 하고 있다며, 일본도 68세로 한 단계 더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려 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방치하게 될 경우 자칫 미래세대는 젊은 시절 연금만 납부하고 노후에 제대로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재무성은 2035년 이후에는 일본의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의 자녀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세대'가 65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급 개시 연령을 더욱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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