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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상화폐 충격' BIS "규제 필요“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지급 시스템을 구축 계획
BIS "거대 기술기업 금융 진출, 공정 경쟁·개인정보 보호 우려“

국제결제은행(BIS)이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에 대해 ‘거대 기술기업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많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결제, 보험 등 금융 영역에서 빠르게 지배적인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BIS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를 발행해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거대 기술기업의 금융 영역 진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3일(현지시간) BIS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BIS는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린다.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리브라의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명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BIS는 실제로 기술기업이 금융 영역에서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경제와 복지 면에서 역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BIS는 공정한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SNS)의 금융 사업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술기업이 이미 진출한 지불 시스템과 같은 영역에서는 기존 규제의 한도를 넘어 이미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BIS는 조언했다.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리브라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투자 상품으로 여겨졌던 가상화폐가 실제 지급·송금 등에 쓰이면 페이스북이 독립적인 통화를 보유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만 발행 가능한 화폐를 페이스북이 찍어내는 효과가 나는 것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로 이용자를 유입하는 데 성공하면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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