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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부동산 대책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되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현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됐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현재 분양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값 안정화 대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4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며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간택지 지정 요건을 개선(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등 수도권과의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지방 주택시장이 어려운 것은 지난 3~4년 착공했던 물량이 완공돼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과거 과도하게 나온 물량이 중첩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도 한 축"이라며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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