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형기단축 재활 프로그램제공 '퍼스트스텝'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재소자 수감 여건 및 양형기준 등 개혁방안을 담은 이른바 '퍼스트스텝법(First Step Act)' 지지를 공개 선언했었다.

이 법안에는 수감자 처우를 개선하고 수감자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범수에 대한 형기 단축도 들어가 있다.

미국 전역의 연방교도소에 수감중인 2200명의 수감자들이 다음 주 대대적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퍼스트스텝법(First Step Act)'으로 불리는 전면적인 형법 개정의 일환으로 모범수에 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용된 것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도소를 둘러보고, 수감자와 직원들을 만나 '퍼스트스텝법'에 따른 재교육 및 교도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와 연방교도소관리국(FBP)은 수감자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평가 기준을 만들고 수감자들이 더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장관은 법무부와 FBP가 모두 이 평가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수감자들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미국법은 동일한 혐의로 세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강력사범의 경우 삼진아웃제를 통해 법정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 정부 시절이던 1994년 강력범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는 비폭력적 마약사범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에 재임 기간 비폭력적 마약사범에 대해 대규모 감형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해 '수감자를 양산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