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 혁명과 자유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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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 혁명과 자유주의의 쇠퇴
  • 오준석 기자
  • 승인 2019.08.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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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간 제조업이 노동력이 필요없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 사진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의류제조회사의 작업 모습.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렉싱턴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 디스패치(The Dispatch)는 18일(현지시간) ‘제4차 산업 혁명과 자유주의의 쇠퇴’라는 제하의 기사를 오피니언 페이지에 게재했다. 다음은 관련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의 도래는 인간 생활의 의식적 측면과 잠재 의식적 측면을 모두 뒤집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려는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설립한 AI 벤처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간의 뇌를 연구할 계획이다. 결국 인간의 인지 능력을 능가할 인공지능(AGI)을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발전은 소비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지 않고 격리된 기술 프리즘에서 거의 볼 수 없다.

개인의 권리, 자유주의적 가치, 민주적 형태의 정부로 여겨졌던 많은 서구 국가들은 그들 나라에서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의 증가를 보아왔다.

도널드 트럼프와 브렉 시트 이후 자유 주의적 목소리는 대부분 다원적 형태의 정부와의 동맹에서 보인다. 대부분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퇴각을 보았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감시 사회에서 편한 것으로 보이며 곧 민주주의를 개방 할 계획이 없다.

많은 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2008년 금융위기에 의해 이들 국가의 경제에 행해진 맹공격의 반작용이며 일단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자유주의는 이전과 같이 물살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가 전례없이 돌이킬 수없는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발전의 본질이 이른바 '정치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우파 권위주의의 상승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는 자유주의 질서에 익숙하다.

이러한 격동의 변화에 서로 다른 이념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해 왔다. 일찍이 자유주의 제국 하에서 공산주의는 가장 크고 가장 일관된 위협으로 여겨져 좌파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진보주의자들은 때때로 경제적 신중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의 가치에 대해 좌파를 추켜세웠다. 사람들은 결국 계급 적대감보다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라는 진보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실천하게 된 것은 케인즈,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의 결합인 진보의 공동체 융합이었다.

그들의 좁은 이념적 프리즘에 따라 시장가치의 대부분을 잃은 것은 ‘좌파’였고 맹공격은 네루의 인도에서 보듯이 자유주의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계급 갈등보다는 평화와 국제주의에 국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심지어 곤경에 처한 30년대의 자본주의에서도 그 결합능력과 그것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회정치적 역동성 때문에 자유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안타깝게도 자유주의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국제주의, 자유무역의 제국을 운영할 역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내재되어 있던 시절에는 권위주의로 대체되었다. 진보주의자들은 여전히 심리적인 렌즈를 통해 문제를 보는 것에 열중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미묘하게 '자연'으로 정의될 수 있다.

AI, 자동화, IOT(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시큰둥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산업 혁명 당시 자본은 블루칼라 일자리와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모두 필요했고, 4차 산업혁명은 블루칼라 일자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간 제조업이 노동력이 없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역행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미묘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비해, 더 무자비한 감시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것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제 더 일관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에서 매일 새로운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이 이러한 발전에 따라 움직이고 반응함에 따라 국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셀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사회에 위험한 것으로 입증 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포괄적인 가치 때문에 단지 시장 요구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파 권위주의는 기존의 ‘규약’에서 탈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좋고 비용 효율적인 동맹과, 오래된 동맹 중에서 어느것이 더 필요한가?

정치권이 그들 앞에서 씻겨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좌파는 자유주의 계급의 몰락을 기뻐하기 보다는 생산과 감시 자본주의와의 싸움의 보다 적절하고 분권적인 수단과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준석 기자    mail.mediawork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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