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앞으로 어떻게? 日·美·中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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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앞으로 어떻게? 日·美·中 복잡한 속내
  • 오준석 기자
  • 승인 2019.08.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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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환호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한일관계, 28일 백색국가 발효 '분수령'

대한민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한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분노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재연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당황한 모습이다.

미국 언론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쏘고 있다(South Korea is essentially shooting itself in the foot on this)’고 비판했다.

중국 지도부의 보수 논조를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파기)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24일)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전격 종료 결정을 내리고 일본 정부가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온 한일 경색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 채널은 유지되겠지만 양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일본에 대한 전면전 선포의 의미가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한일 관계에 놓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라며 "이번 종료 결정으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강제징용 해법 등 모든 부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일 갈등 확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 교수는 "일본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일본이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 한일관계는 시계 제로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중요 시점으로 아베 정부 개각, 일왕 즉위식 등을 꼽고 대일 특사 파견 등을 검토해왔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지소미아를 재연장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분노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3일 일본의 “정부, 여당 내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차관)이 전날 BS 후지TV에 출연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리석다. 북한을 포함해 안전보장 환경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공유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긴장을 더했다'라는 기사에서 제프리 홀넌 랜드연구소 분석가 분석을 인용,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쏘고 있다(South Korea is essentially shooting itself in the foot on this)"고 비판했다.

홀넌 분석가는 이어 "그들(한국)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가하고 있다"며 "이건 순전히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지도부의 보수 논조를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특파원과 담당기자들의 종합기사를 통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종료를 결정했지만 이전부터 양국이 역사문제로 인한 첨예한 대립이 경제무역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에 이르러 양국 관계가 수요 이래 최악의 수준까지 악화한 것이 지소미아 불연장의 배경으로 신문은 거론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폐지라는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고 분석했다.

오준석 기자    mail.mediaworks@gmail.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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